기장군의회 허준섭 의원, 대규모점포 지역협력계획 이행 촉구

지난 26일 정례회에서 '대규모점포의 지역협력계획 확대와 성실이행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_허준섭의원)

 

기장군의회 허준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장읍)은 26일 정례회에서 대규모점포의 지역협력계획 확대와 성실 이행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기장군 내 10개 대규모점포 중 6곳이 지역협력계획을 이행하고 있지만, 일부 점포는 계획 이행 실적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케아 동부산점의 경우 기장군민 채용률이 지난 9월 30일 기준 24.7%로 매년 소폭 상승했으나, 당초 목표인 50%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시리아테마파크는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기장군민에게 40% 할인 혜택을 3년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할인율은 20% 수준에 그쳤다.

또한 분양형 대규모점포는 관리 주체 변경과 낮은 입점률로 인해 협력계획 이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롯데몰 동부산점은 2023년 비수도권 최초로 매출 7000억 원을 돌파했지만, 지역협력계획 이행 기간 종료를 이유로 지역 경제 기여 활동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허 의원은 기업의 도의적 책임에 의존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제재 수단을 포함한 법 개정을 통해 지역협력계획의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전이라도 기장군은 협력계획 제출 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이행 실적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점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상인 상생협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실히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며 "기장군은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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